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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군납비리 근황 저격.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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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이클쪼다 조회 66 조회 날짜 2019-11-09 03:17
댓글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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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얼마전 S10 카메라 빛번짐가지고 지랄했던 개붕이다.

내 카메라는 여전히 지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와중에 군납비리라는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까워서 팩트를 찾아봤다.

 

 

 

22.PNG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110700082

 

군납비리 근황이라고 어떤 개붕이가 올린글의 기사다.

 

 

기사의 내용중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보자

----

지난달 3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에는 P에스테틱으로부터 특수작전용 칼 약 5000개가 납품됐다. 지난해 7월 약 2200개가 납품된 것에 비해 2배 이상보급이 됐다.

 

 

본지가 7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전사에 납품된 미국 SOG사의 "SEAL STRIKE"나이프와 동일한 제품이 두배 이상 납품된 것인데, 미국 SOG사는 해당제품이 자사가 공급한 제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국내 대리점을 통해 알렸다는 것이다.

 

 

본지가 확인해본 바, 해당 제품은 SOG사의 면허를 얻은 대만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SOG사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만업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루트로 유통시킬 수 없다.

올해 특전사에 특수작전용 칼을 납품한 업체는 여성인 이 모씨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 소재의 P에스테틱으로, 총포도검 전문업체가 아닌 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이번에 납품된 특수작전용 칼에는 SOG 사의 로고와 상품명이 표기돼 있어, 상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향후 경찰 등도 이번 사건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법이나 원산지 표기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을 경우 군 당국은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

참 자극적인 내용만 가득하다... 이제 팩트를 확인해보자

 

해당 칼의 납품을 위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있으며 누구나 검색을 통해 공고문을 확인할수 있다.

절대 비공개 입찰이 아닌 대국민 누구나 확인가능한 공개입찰이다.

 

이러한 입찰건은 군대에서 직접 구매하는게 아닌,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하여 납품만 군대로 가도록 한다.

따라서 입찰의 책임은 군대가 아닌 조달청에 있다.

 

공고문 내용 몇개만 보자.

 

이미지 001.png

 

칼 구매를 위한 입찰이며, 공개입찰임을 확인할수 있다.

애초에 분할납품이 가능했던 9,998개 납품건이다.

 

 

이미지 002.png

 

입찰참가자격으로는 제한사항을 둔게 없다.

업체가 미용업을 하든 요식업을 하든 자유업을 하든 아무상관없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그냥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참가 등록만 하면 된다.

 

이미지 003.png

 

공고서 내용중 납품되는 칼의 요구 기술 규격이 나와있는 규격서 자료다.

기초적인 제원이 나와있으며, 입찰참가하는 업체의 경우 투찰후 심사대상이 될 경우에 시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계약할수 있다. 

 

규격서 어디에도 기사에 나오는  "SOG사의 "SEAL STRIKE 나이프와 동일한 제품"을 규격으로 하라는 말은 없다.

저 SOG사의 나이프가 규격서에 나오는 제원과 동일하던 그건 모르는 일이고 어쨋던간에 조달청 입장에선 해당 규격서의 제원에 맞는

나이프만 납품받으면 끝이다.

또한 나이프에 SOG사의 로고와 상품명이 표기되 있던 말던 규격서에 따르면 조달청은 신경쓸게 아니다. 전혀.

 

 

 

이미지 004.png

마지막에 나오는 기타사항인데, 계약이행간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밑에 참고사항으로 나와있는 칼 사진도 그냥 참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저런 형상의 제품을 납품해라라는거고 ... 

 

결론은 조달청은 납품사의 사업자등록이 미용업으로 되어있던.. 그 업체가 SOG의 제품을 무단 납품했건 말건

그냥 규격서의 제품만 맞게 납품받으면 되는 일이다. 그 나이프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건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물론 시나리오 쓰면 해당 시기에 저 계약건의 수주 및 납품이 가능했던 업체가 해당 업체밖에 없고

그 시기를 알고있던 업체와 군대 담당자가 짜고쳐서 공고를 급하게 진행하였고.. 업체가 계약을 따내었다.. 라고 쓰고 싶겠지만

보통 그럴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둔다(지역제한, 실적제한, 중소기업제한 등등)

아니면 여름휴가철에 긴급공고로 끝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사이에 진행하던가

 

하지만 이 공고는 그러한 제한이 어떤것도 없기에 군납비리라고 의심하긴 너무 힘들다.. 

나라장터에 들어가보면 공고과정, 심사과정, 계약과정 전부다 공개되어 있다. 

 

이미지 005.png

이 공고의 개찰화면인데 적절하게 들어온 업체만 305개고 그 외의 업체까지 합치면 약 400개 업체가 투찰했다.

400개 업체가 지켜보는데 한업체를 밀어준다.. 가능할까 ㅋㅋㅋㅋ? 

 

 

 

3줄요약

 

1. 기레기가 무턱대고 군납비리라고 조회수를 위한 기사를 올림

 

2. 공고서의 요구제원을 보니 업체가 SOG 제품을 쓰던말던 그냥 수치상의 제원만 만족하면 되고,

조달청(특수전사령부)은 공고의 제원대로 납품받으면 끝인 상황

 

3. 아무리 봐도 해당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군납비리라곤 보기 힘듬. 무턱대고 까지말고 알고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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