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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 정권의 문제는 공정성 결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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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웃집또털어 조회 88 조회 날짜 2019-11-09 01:21
댓글 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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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데 더 웃긴건 이번 정권이 승리한 원인은 공정과 정의란거죠

문재인이 잘해서 뽑힌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정치권력을 사유화시키며 이를 부정부패에 이용했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로 인하여 그 가장 앞에서 공정과 정의의 기치를 들어올렸던 민주당의 대선후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거였습니다 물론 그 가치에 위반되었던 박근혜정권은 잘렸죠


그렇다면 이번 정권은 다른건 몰라도 그 공정과 정의라는 두가지 가치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저 비겁한 자들과 연합하자던 안희정을 비난했고 그 적폐를 청산하자던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지했던거구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요?

테방법 논란을 기억합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라는 행위를 통해 행정부와 여당에 저항했죠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비해 이렇게 힘이 없다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으면 입법부이자 야당으로서

정부에 저항할 힘이 없다 라는 논리를 펼쳐왔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 국가를 모독하는 악법인 테방법 사라졌나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is조직원 하나 붙잡았다고 뉴스에서 본것 같았는데

식음을 전폐하면서 동물농장법을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들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여당이 되면 정의로운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건가요


그리고 국민이 감시를 당할 여지를 줄수 있기에 테방법은 문제가 된다더니

dns검열 문제까지 더 나아갔죠 하다못해 박근혜조차도 성인이 성인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하던 그 주제를 가지고 도메인 검열까지 나아간 정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대선 후보들 중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던 국정농단사태의 주 원인은 행정부의 지나친 비대화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안희정은 내각제까지 나아갔지만 이건 추후로 넘기더라도


행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서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기에 삼권분립이 유명무실하다.

그렇기에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부가 폭주하면 이와같은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정권을 잡으면 행정부의 축소를 하겠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서 국민들과 늘 소통할수 있도록 하며

민정수석실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청와대 감찰부를 강화하며 경호처를 없애서 경호임무를 경찰에 위임하겠다


이 중에 현 정권이 지킨 공약이 있나요?

아니 야당일때는 행정부가 지나치게 강해서 삼권분립이 유명무실하다더니

여당이 되고 청와대를 잡으니까 문제는 자한당과 입법부가 되었습니다


집무실은 바라지 않더라도 우병우로 대표되던 민정수석실의 권력은 과연 조국때 줄어들었나요?

감찰부 임명하긴 했나요? 경호처 없애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나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임기초 적폐몰이를 하면서 검찰 특수부를 역대급으로 키워놓았고

8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기업과 장차관 자리에 운동권 인사들을 내리꽂아가면서 행정부를 부풀렸죠

전 정부들이 기업과 법조계 인사들을 낙하산 태웠으면 이번 정부는 운동권 인사들을 태워줬을 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했었던 인사 5원칙 중에 지킨 사람이 진선미를 제외하고 거의 안된다는 것도 코미딥니다

통과한 장차관들 중에서 그 말많은 여가부의 진선미를 제외하면 5원칙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장전입은 05년 이후 2차례까지 허용하는 식으로 허들을 낮추며 인사7원칙으로 말바꿈을 시전했죠


05년 이후 2차례란 것도 웃긴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05년 이후 딸의 외고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경우가 있죠

05년 이전에 8차례 05년 이후 2차례

그러니까 민정수석인 조국이 본인의 장관직을 위해서 인사원칙을 개정해놓은거에요


그리고 조국은 이번 인사논란을 통해서 완전히 이번 정부의 민낯을 까발려버렸죠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보다 도덕을 앞세웠던 사람이지만 정작 그 사람의 바닥을 검증해보기도 전에

그 역겨운 위선의 자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논문을 모를거라 생각하니까 책임저자 이야길 하면서 도망가고

국민들이 자기처럼 펀드를 이용하지 않을거라 생각하니까 블라인드 펀드라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갑니다 상식적으로 경영참여형 펀드를 민정수석이 굴렸던 것도 꽤 웃긴 일인데

자기 가족의 차명계좌까지 활용하면서 빡빡하게 굴린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관련한 수주를 따내는 것도 

민정수석이 몰랐단 것도 웃기고 수익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공정과 정의는 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전 정부와 전전 정부가 그 공정성을 해쳤다면 이번 정부는 그걸 바꾸겠다고 나왔는데 최소한 그 공정성이란걸

보여줬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 정부는 이래서 안된다 저 정부는 저래서 안된다

내 사람을 돌봐주는건 어쩔수 없는 보은 문제다 하나하나 다 감안해주고 가면

대체 이 사회는 언제 바뀔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광화문에 나왔던것 아닌가요?

11월 쌀쌀하던 날씨에 저와 친구들은 이 사회가 바뀔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이제 20대의 마지막을 보는 저희가 바라던 세상은 386들이 주장하던 그런 거창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벌이를 받으며

죄를 저질렀다면 정당한 댓가를 받고 모두가 이를 납득할수 있는 사회

새치기 없이 정해진 순서대로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사회에 기여를 하며 사회도 그 기여를 바탕으로 보답을 하는 사회

그런 그냥 상식적인 사회가 저와 친구들의 바램이었고 그 자리에서 촛불을 흔들던 많은 국민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조x씨가 사는 세상은 그러한 상식적인 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더군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오면서까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분위때문에 받질 못하고 외부 장학금은 기준이 빡빡하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고

그러면서도 취직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독서실에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언젠가 바뀔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같습니다


여기 어디에 상식과 정의 공정성이 있나요?

정부인사들의 능력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전문가 없이 폴리페서들과 운동권 인사들만 앉혀둘때

그사람들의 능력은 애초부터 기대를 안했던거였고 다만 그 사람들이 공정성과 정의만은 지켜주길 바랬습니다만

그 바다같은 인재풀에서 인사7원칙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으니 이것도 웃긴 일이네요


공정성 결여입니다. 두 글자로 줄여서 불의고 요새 쓰는 말로는 조국스럽다 라는 겁니다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한 교육부 장관, 법을 지키지 않았던 법무부장관(잘린)

그리고 위장전입쯤이야 우습게 저질러온 장관분들


과연 이들이 앞으로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할 그런 양심이 있는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부가 나은 점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안다는 게 있네요

임기 초엔 그렇게 외치던 적폐청산 이제는 적폐의 ㅈ자도 꺼내지 않는데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계시니 그 아이러니가 웃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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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구라소년왕눈이 의 댓글

개구라소년왕눈이 날짜

공정이고 뭐고 무능력 그자체인데 고집은 세고 욕심은 많음.

운도형뺀드 의 댓글

운도형뺀드 날짜

또 있죠. 전문성의 결여입니다. 전문가는 무조건 마피아로 몰면서 불신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죠.,

만원을찾아서 의 댓글

만원을찾아서 날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 내로남불. 무조건 진영논리. 한 마디로 철학이 없죠.

개구라소년왕눈이 의 댓글

개구라소년왕눈이 날짜

돼지덮밥//그건 폴리페서들과 노동권 인사들 우선 기용을 보면서 애초부터 기대도 안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만원을찾아서 의 댓글

만원을찾아서 날짜

능력도없고 공정성도 없고 지들해쳐먹을것만 생각

니이모를찾아서 의 댓글

니이모를찾아서 날짜

내로남불에 공정과 정의 개념이 일반인과는 다른 운동권과 좌파만의 공정과 정의죠 ㅎㅎㅎ

욕사마 의 댓글

욕사마 날짜

애초에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청년층과 다르기도 했습니다. 청년층에게 공정이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586들에겐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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